[재정학] 한국의 소득분배 실태와 불평등 개선방향

등록일 2001.12.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소득분배의 접근방법
Ⅱ.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의 요인과 그 실태
1. 최근 소득분배 불평등의 요인
2. 한국의 소득분배 실태
Ⅲ.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 개선방향

본문내용

소득분배의 접근방법은 크게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기능별 소득분배는 요소소득의 수취자가 수행한 생산기능에 따른 소득분배를 고찰하는 것이다. 계층별 소득분배는 모든 가계를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례로 배열하여 상이한 소득계층의 소득이 경제전체의 총소득 중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계층별 소득분배 접근방법에 의하여 소득분배의 불균등도를 측정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지수로는 지니계수와 10분위분배율이 있다. 인구의 누적점유율을 횡축, 소득의 누적점유율을 종축으로 하는 정사각형에서 계층별 소득분배를 표시한 곡선을 로렌츠곡선이라고 한다. 지니계수는 이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득분포는 균등한 것이고, 멀면 멀수록 불균등한 것을 나타낸다. 10분위 분배율이란 하위계층 40%의 소득수준을 상위계층 20%의 소득수준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는데, 앞으로 이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을 가지고 소득분배의 실태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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