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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사익의 조화] 사익과 공익의 조화

등록일 2001.12.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서론
2.본론
2-1.시장실패
2-1-1.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시장실패
(가) 시장의 불완전성
(나) 공공재 생산의 한계
(다) 규모의 경제
(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마) 외부효과
2-1-2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시장실패
(가)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의 실현여부
(나) 사회적 합의의 불가능성 - 애로우와 센
2-1-3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 정부의 개입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경쟁이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해도, 이것만으로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개입으로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가 경제영역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경제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면, 경제발전이 공익을 보장한다는 필연성은 없기때문이다. 나아가 근대적 개인주의가 자본주의의 존립조건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지니며, 이 자유와 권리는 경제적 선택영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적어도 근대적 개인주의에 충실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윤리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사회질서나 문화, 또는 경제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나 사회정의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존립조건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약화되거나 침해될 경우, 사회질서만이 아니라 경제구조까지 불안정해질 것이며, 심지어 사익추구행위의 정당성도 약화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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