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에 대한 비판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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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국 정당의 문제점
II. 대한민국, 붕괴된 '민주공화국'
III. 정치개혁의 철학과 과제, 방법
IV. 정당정치의 비민주성 : 밀실공천
V. 정치적 몰상식을 파괴하는 시민정치혁명

본문내용

해방 이후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건강한 경쟁주체와 자유경쟁의 룰이 작동하는 건강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시장 없는 자본주의'로, 시민사회의 측면에서는 시민사회의 기초가 되는 시민과 시민들의 공적 담론이 소통되는 공공영역이 부재한 '시민 없는 시민사회'로,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의회정치의 핵심 주체인 건강한 정당과 정당이 정책대결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 감독하면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율적인 토론공간인 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정당과 의회 없는 의회주의'로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의회 없는 의회주의'의 부작용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 '정당 없는 정당정치'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정당의 문제점이 정치적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당에 대한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