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한계]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등록일 2001.12.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경찰작용과 법치주의 원칙) 1

Ⅱ. 경찰권의 근거 1
1. 성문법원칙 1
2. 개괄조항(일반조항 또는 일반수권)의 인정문제 1
3. 실정법규의 예 1

Ⅲ. 경찰권의 한계 1
1. 법규상의 한계 1
2. 조리상의 한계 2
3.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 4
4. 조리상 한계위반의 효과 4

본문내용

경찰권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는 때에만 발동할 수 있는 동시에 법규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법규는 경찰권의 근거인 동시에 경찰권의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법류, 예외적으로 법규명려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법규상 한계는 경찰권의 발동에 대한 제1단계적 제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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