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처분]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등록일 2001.12.07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 序論 ●

第1章 豫備的 考察

第1節 比較法的 考察
第1款 獨逸의 境遇
第2款 우리나라와의 比較

第2節 問題의 提起
第1款 行政行爲 및 處分의 異同
第2款 學說 對立의 本質

第2章 『處分』性의 認定基準

第1節 學說
第1款 實體法上槪念說
第2款 爭訟法上槪念說

第3節 結論

第4章 判例의 分析 檢討

第1節 行政廳의 行爲
第1款 行政廳의 意義
第2款 權限의 委任, 委託의 境遇
第3款 權限이 承繼된 境遇

第2節 公權力 行使로서의 行爲
第1款 意義
第2款 私法行爲
第4款 權力的 事實行爲

第3節 法的 行爲
第1款 意義
第2款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第3款 準法律行爲 行政行爲
第4款 統治行爲
第5款 特別權力關係 內部의 行爲

第4節. 具體的 事實에 대한 法執行行爲
第1款 意義
第2款 立法行爲
第3款 一般處分
第4款 個別土地價格決定

第5障 結論

본문내용

取消訴訟에 있어서의 行政廳은 當該 處分 또는 裁決을 한 行政廳을 가리키는 것이 原則이나, 處分이나 裁決이 있은 뒤에 그 處分이나 裁決에 관한 權限이 다른 行政廳에 承繼된 때에는 새로이 그 權限을 承繼한 行政廳이 處分廳 또는 裁決廳이 된다(行政訴訟法 제13조 제1항 단서). 權限의 代理가 있는 경우에는 權限이 移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行政廳이 行政廳이 된다.

참고 자료

金道昶, 一般行政法論(上), 靑雲社, 1992. 5.
金東熙, 行政法 I, 博英社, 1995. 7.
金南辰,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1994. 1.
田中二郞, 新版行政法上卷(全訂제2판), 弘文堂, 1974.
杉本良吉, 行政事件訴訟法の解說, 法曹會,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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