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세의제도

등록일 2001.12.07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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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3

Ⅱ. 지방세의 의의 4
1. 지방세의 개념 4
2. 조세의 일반원칙 6
3. 세금의 분류와 현황 6
(1) 국세와 지방세 6
(2) 지방세의 실태 7
4. 지방세를 규율하는 법령 7
(1) 지방세 관련법령 및 조례 7
(2) 지방세에 관한 조례 7
(3). 국고금단수계산법 준용 8
(4) 납세의무자 8
5. 지방세의 납부절차 8
6. 지방세 구제제도 13

Ⅲ. 부동산 외세분야 13
1. 경주·마권세 13
2. 면허세 14
3. 부과징수 15
4. 비과세 16
5. 주민세 16
6.. 납세의무자 16
7. 납세지 19
8. 자동차세 21
9. 주행세 23
10. 농업소득세 23
11. 담배소비세 24
12. 도축세 24
13. 사업소세 24
14. 지역 개발 세 26
15. 지방교육세 27

Ⅳ. 비과세·감면 분야 27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7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27
3. 위 (1)의 비영리사업자 범위 27

Ⅴ. 결 론 28

본문내용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과세주체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이다. 징수목적은 재정수요 충당에 있어 질서유지 등인 벌과 금, 몰수 금과 다르다. 징수에 따른 개별적. 직접적 상이 없는 점에서 대가를 수반하는 사유재산의 사용. 수용과 다르다. 강제적인 재정권력(공권력)이 수반되는 점에서 합의 내지 임의원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과 구별된다. 법률적 작용인 점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적계약과 다르다.
먼저, 지방세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합리적 재원배분의 여러 원칙 중에서 아래에 자주 사용되어질 원칙인 응익 성의 원칙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응익성의 원칙이란 국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재화 및 서비스에 상응한 부담을 해야한다는 원칙으로 부담하는 주민의 지불능력에 따라 부담해야한다는 응능설과 구분된다.
응익성은 지역성의 원칙과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의 수혜자에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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