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주제발표 계획서 ] 신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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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Agenda setting의 과정
1.배경 - 신문시장의 경쟁과열
2. NGO의 여론 및 대안제시
3. 일부 언론사의 자체적인 문제제기
Ⅱ. 신문고시 제정 논의
1. 언론사 세무조사 개관
2.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시행
3. 대립 양상
Ⅲ. 현재 고시 시행 실효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Agenda setting의 과정
1.배경 - 신문시장의 경쟁과열
(1) 원 인
◎높은 신문광고 단가
기형적으로 고가인 신문광고요금(외국과 비교할 경우 미국보다는 4.1배, 일본보다는 2.4배)
◇판매 부문에서 엄청난 물량공세를 펴더라도 광고가 이를 보전 해줌은 물론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이런 기제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1위 신문은 2, 3, 4위 신문의 광고요금의 차이가 많게는 10∼30%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점과 매년 광고단가 결정에 있어서 일방적인 통고가 가능할 정도의 위상을 가져다준다는 점은 부수 1위를 향한 과당 판매전쟁을 만들기에 충분한 요건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한국신문의 수익구조는 광고:판매대금이 7:3 내지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판매비용으로 얼마를 쓰던 대신 광고수입을 더 올리겠다는 계산아래 "부수 만능 주의"를 지향하느라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ABC의 미온적 실시로 인한 거품 판매부수의 공인
본사유가 방식의 폐해 - 한국에서와 같이 신문판매대금의 20%(월정구독료 8,000원 정가의 경우 1,600원)만을 지국이 본사에 내기만 하면 1부를 판매한 것으로 공인해 줄 경우, 상당한 숫자를 무가지로 뿌려도 이것을 모두 판매 부수로 공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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