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책임의 원칙

등록일 2001.12.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警察責任의 意義

Ⅱ. 警察責任의 主體
1. 自然人·私法人의 警察責任
2. 公法人의 警察責任

Ⅲ. 경찰책임의 종류
1. 行爲責任
2. 狀態責任
3. 複合的 責任
4. 警察責任의 例外(第3者의 警察責任)
5. 警察責任의 承繼

본문내용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상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장애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경찰권 발동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물건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할 경찰책임이 있다. 이를 실질적 경찰책임이라 한다. 이에 비해 형식적 경찰책임이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박윤흔,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0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8
이병철, 행정법강의, 태학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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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1999
고시계, 통권465호 199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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