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고려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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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지
개요
<연방제 제안 연혁>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2.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3. 1970년대의 8개항 대남제의와 조국통일 5대강령
4.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5. 1990년대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6. 남북정상회담(2000년 6■15선언)이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구성>
<평가>

본문내용

<개요>
'고려연방제'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1960년 8월 '남북연방제'를 최초 제안한 후1980.10 제6차 당대회에서최종 형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의했다.
고려연방제가 주장하는 연방제의 구성원칙과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우선 '연방통일정부'수립 후 그 밑에 남북이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국가를 창립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로 통일을 하게 된다. 아울러 연방통일정부는 최고의결기구로 '최고민족연방회의', 상설집행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부를 지도·감독하고 지역정부는 동등한 권한과 임무아래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연방공화국은 남북 교류·민족연합군 조직 등 '10대 시정방침'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10대 시정방침은, ① 자주정책 실시, ②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대단결 도모, ③ 경제적 합작교류실시, 민족경제의 자주발전 도모, ④ 과학·문화분야 교류로 민족문화 전통·교육 발전 도모, ⑤ 북과 남의 교통·체신연결, 전국에서 자유로운 교통·체신시설 활용, ⑥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증진, ⑦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민족연합군 조직으로 민족보위, ⑧ 해외동포의 권리옹호, ⑨ 지역정부의 대외활동 조정, ⑩ 우호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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