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상속법 판례평석

등록일 2001.12.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처음 레포트쓰는 분들 참고..하기를

목차

I. 事案의 槪要
Ⅱ. 評釋
Ⅲ. 結語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2)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자료

【참조조문】
[1]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2] 민법 제3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3]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참조판례등】
[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친족상속법 판례평석[동시사망시 대습상속 인정여부 : 대판99다13157] 8페이지
    적성질 (2) 대습상속의 요건 3. 동시사망의 추정시 대습상속 허용 ... 부정설 (3) 판례 Ⅶ. 결론 Ⅰ. 주제 동시사망시 대습상속 인정여부 Ⅱ ... 주장도 존재한다.) 2. 대습상속 (1) 대습상속의 의의 및 적성질
  • 가족(친족상속법) 판례평석 5페이지
    김주수(2009) 친속상속법, 서울 : 법문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 . 판례평석 1) 본 판결의 쟁점사항 2) 의사능력과 민법 제1070조 mkk ...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5. 판례평석 1
  • [상속법]괌 항공기추락 상속사건 판례평석 8페이지
    `괌 항공기추락 상속사건 판례평석‘ -대법원 판결 2001.3.9 ... 襲相續肯定說: 상속포기를 代襲相續의 사유에 포함하도록 개정을 해야 ... 재산은 크게 달라진다. 즉, 代襲相續不正說(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상속
  • [상속법] 특별수익과 기여분 판례평석 7페이지
    상속케 함으로써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정상속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 - - Ⅰ. 사실관계 1. 원고는 망인(피상속인, 원고의 모)의 4녀 ...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하는 의미에서 증여한
  • [상속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판례(85누70)에 대해 평석하고 정리 16페이지
    협의분할(민법 제1013조)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정상 ... 위자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대습상속 ... 인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한한다(민법 제1010조 제1항). 구법
  • 상속법 헌재결 2006.2.23. 2003헌바38 판례평석 3페이지
    )공동상속인의 참칭상속인 여부 1)다수설, 판례 상속권 없이 상속인의 상속 ... 1923년 11월 27일 사망으로 박택(장남)이 단독 상속 하였다가 ... , 박연, 박임, 박곤, 박룡이 공동 상속 하였다. 그러다 1997.1.13
  • 친족상속법 판례평석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사유` 6페이지
    ? 상속법’, 법문사 3. 지원림, ‘민법강의’ 제6판, 홍문사 4 ... Report 판례평석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사유』 Ⅰ ...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Ⅵ. 평석 1. 쟁점사항 특유재산의 추정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판례평석] 상속법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