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성매매 발표자료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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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Ⅱ. 성 매매의 개념과 발생 및 확산원인 / 1
Ⅲ. 성 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 3
Ⅳ. 성 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장 / 4
Ⅴ. 소결 / 5

본문내용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팔면서도 중간 매개자로부터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어 매춘 여성들은 이중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인권 유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말살하며, 사회적 토대와 그 구조까지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사회적 토대의 붕괴라 함은 가령 도시지역의 사회 해체, 향락 산업의 증가, 가치 문화의 오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의 초래 등으로 보여진다. 성의 도구화 및 상품화에 의한 도덕적, 규범적 통제 약화로 인하여 사회가치문화가 오염되므로 청소년범죄의 증가, 인신매매, 범죄조직 기생, 미혼모발생, 한탕주의(투기심리)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조직폭력배, 미혼모의 증가는 물론, 퇴폐화의 급변으로 사회의 가치체계는 급속히 오염되게 된다. 최근에는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자는 생각에 접대부가 된 여성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을 만큼 도덕적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오염은 또 다시 사회 병폐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과소비와 불로소득의 증가가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결국 사업구조를 왜곡시켜 경제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다. 향락산업의 팽창은 결국 경제의 흥망과도 중요한 상관관계이므로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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