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관점에서 한국행정기구 개혁의 전개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요약문

I. 서 론
1. 행정개혁의 시대
2.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행정기구

II. 우리나라 행정기구 및 행정개혁의 특성
1. 관료주의와 국가자율성
1) 개혁의 주체로서의 국가관료제
2) 국가능력의 행정 제도적 토대
3) 행정부 주도 및 핵심 행정부 집중화
2. “발전국가”의 행정기구와 자본주의 발전
1)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과 행정기구
3)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국가기구의 저 발전
4) “작은 정부”의 근거
3. 민주주의의 저 발전과 행정기구
1) 대의제도의 저 발전
2) 위원회제도의 저 발전
3) 내무행정과 경찰행정의 중앙집권화
3) 교육행정의 중앙집권화
4) 공보행정기구의 과대성장

III. 우리나라 행정기구의 개혁방향과 전략
1. 행정기구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1)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공고화
2) 시장경제의 활성화
3) 진정한 관료제의 구축
2. 구미 국가들의 행정개혁이 주는 정책적 함의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제도적 지속성과 행정개혁 전략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기구 개혁에 관한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최근에 구미 주요 국들이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에 크게 자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개혁에 관한 이처럼 높은 관심은 마침 대통령 선거와 곧 이어 새 정부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를 구상해 볼 좋은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무릇 한 나라의 행정기구는 그 나라가 경험해 온 국가발전의 성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관료주의가 뒤따라 발전한 나라와 독일처럼 관료주의가 앞서 발전한 다음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뒤따라 발전한 나라간에는 행정기구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관료주의의 발전이 먼저 이루어진 가운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뒤따르는 발전과정을 경험해 오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는 바로 이와 같은 국가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져 왔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50년 가까이 지내오는 동안 44회에 걸쳐 단행된 크고 작은 행정기구 개편들은 모두 이와 같은 우리의 국가 성격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강신택. 김광웅 (편). 1993. 행정조직 개혁 : 새정부의 개편방향. 서울 : 장원출판사.
김근세. 최도림. 1996.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신설, 폐지, 승계, ” 한국행정학보. 30(3) : 35-51.
大西 裕. 1997. “住民把握行政의 形成. ” 年報行政硏究. 32 : 43-62.
오석홍. 1996. 한국의 행정. 서울 : 법문사.
鄭用德. 1993. “한국 중앙국가의 구조적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27(1) : 107-35.
鄭用德. 1994. “‘자본주의국가론’에 의한 한국 중앙국가기구의 유형별 분석, ” 한국행정학보. 27(3) : 677-704.
鄭用德. 1995. “한국의 정부조직 개혁, ” 한국정책학보. 4(1) : 58-84.
조석준. 1994. 한국행정조직론. 서울 : 법문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1969.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 1948-1967.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 행정대학원. 1987.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 1968-1984.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총무처. 1980. 대한민국 정부조직변천사. 서울 : 성진문화사.
총무처. 1987. 대한민국 정부조직변천사. 서울 : 성진문화사.

Alford, R. and R. Friedland. 1985. The Powers of Theory : Capitalism, the State and Democrac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Hogwood, B. 1997. "The Machinary of Government, 1979-97," Political Studies. XLV(4) : 704-15.
Jung, Y. 1997.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 the Strong State," in G. Frederickson, ed. Government Reform East and West. NY : Kumarion Press. (Forthcoming)
Jung, Y. 1996.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KJPS. 11 : 13-29.
Jung, Y. and K. Kim. 1997. "The State Institutions and Policy Capabiliti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s in Japan and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XVII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flict and Order), Seoul, August 17-21.
Kettle, D. and J. Dilulio, Jr. eds. 1995. Inside the Reinvention Machine : Apprasing Governmental Reform. Washington, D. C. : Brookings.
Kim, K and S. Hahm. 1997. "Democratiz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s under Kim Young Sam," Paper Presented at the XVII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flict and Order), Seoul, August 17-21.
Thompson, M. 1996. "Late Industrializers, Late Democrtisers : Developmental States in the Asia Pacific," Third World Q. 17(4) : 625-4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한국행정][행정개혁][행정개혁기구][행정혁신][행정환경]21세기 한국행정 변화의 동인, 한국행정개혁과 외국의 행정개혁 비교, 행정개혁기구의 운영, 21세기 행정의 미래와 역할 분석(한국행정, 행정개혁) 9페이지
    한국과 외국의 행정개혁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행정의 미래와 역할 분석 ... 고찰 Ⅰ. 서론 Ⅱ. 21세기 한국행정 변화의 동인 Ⅲ. 한국과 외국의 ... 행정개혁 비교 1. 한국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3. 비교: 공통
  • [한국행정]한국행정개혁 4페이지
    目 次 서 론 - 행정개혁의 목적 및 지향 본 론 1. 한국 행정 ... 개혁의 과정 2.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3.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변화방향 ...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한국행정개혁의 과정속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 한국행정행정과법 3페이지
    현상 (가결된 656건 중 정부제출안 81.9%) *한국 근대 ...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령과 더불어 시행. - 최고법인 헌법이 ... 제 4장 행정과법 *행정과 법의 관계 행정과 법은 두가지 차원에서
  • [행정]유교와 한국행정 4페이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한국행정에 있는 유교적 ... 모습과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II.한국행정에서의 유교 ... . 그리고 그의 이러한 태도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행정구조에서도
  • [행정문화]한국행정문화 14페이지
    3 2.행정문화의특징 4 Ⅲ. 외국과 한국행정문화의 특징비교 1 ... .외국의행정문화 4 2.한국행정문화 6 Ⅳ. 한국행정문화의 발전방향 1 ... 론 한국행정체제는 1945년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혁을
  • [인사행정] 한국 행정문화와 인사행정 3페이지
    한국 행정문화와 인사행정 1. 행정문화의 정의 가. 행정문화 : 행정 ... 에 영향을 끼친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 가. 전통적 행정문화 : 가족주의, 서열 ... 에 영향을 끼친 한국 행정문화의 주요특징 (1) 권위주의 : 위계질서와 지배
  • [한국행정] 한국행정개혁 26페이지
    ------------------------------------ 1 II. 한국정부의 행정개혁 ... 국제화의 대응 ------------------ 15 V. 한국행정 개혁의 ... 질적 고도화를 위해 환경복지, 사회분야의 행정기구 인력이 상당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행정기구 개혁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