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언론의 사생활침해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모은 자료들 정리하면서 작성한 거구여..
각주에 무지 신경썼음다.
각주를 꼼꼼히 챙기는 선생님에게 제출하기는 딱 좋을거 같네여.
피해 사례 및 재판은 총 7개가 들어있음다.
도움되셨음 좋겠네여..

목차

♠목차♠

◎머리말-현재 언론의 모습
◎본문
1. 언론출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1)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2)프라이버시권-사생활침해
(3)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과의 충돌
2. 사례분석
◎맺음말-앞으로 우리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머리말
언론의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은 그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언론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언론의 사생활 침해는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하며, 즉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 단적인 예로 바로 오현경, 백지영 비디오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인이라는 특징이 있긴 하나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불가침한 내밀영역이 언론에 의해 마구 파헤쳐 졌으며 그로 인해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비단 유명 연예인, 공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도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동의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동의와는 다른 의도로 보도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의 기저에는 프라이버시권이 포함되는 인격권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간의 충돌이 있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를 통해 프라이버시권과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고,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우리 언론이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도서

김영석,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0전정신판, 1998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정3판, 1998

『언론중재』 1997년 가을호(통권 64호)

논문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39권1호(106호) 1998.05

양창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민법연구, 1991

이영우, 「언론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과학연구 제19집, 1998

인터넷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웹진 2001년 봄호 http://pac.or.kr/webzine/21_spring/index.html

차형근, 「현행범 체포현장 보도와 초상권 침해 논란」
언론중재 웹진 2001년 여름호 http://www.pac.or.kr/webzine/21_summer/index.htm

「다이애너 죽음, '프라이버시' 논쟁불러」디지털 조선일보 1997. 9.2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709/199709020017.html

「언론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
http://chunma.yu.ac.kr/~j6340664/법정보학/ff3.htm

「MBC 저질 연예프로그램 연일물의」연합뉴스 1999. 12. 4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19991204000000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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