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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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편성권 등을 갖는 30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는 방안 발표하였으나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전교조 등의 반대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에서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 유보를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나는 교수님께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이야기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찾아 몇 개의 사설이나 칼럼을 읽어본 것이 이 레포트를 쓰지 전까지의 기본 지식이었다. 그래서 개념부터 알고 싶었다. 말 그대로 사립고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며,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사립학교 경영자라 함은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 또는 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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