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자백과 보강법칙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자백 보강법칙의 연혁

Ⅲ.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1. 자백의 진실성 담보
2. 인권침해의 방지

Ⅳ.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Ⅴ. 보강증거를 요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1) 학설의 대립
(2)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동향

Ⅵ. 보강증거의 성질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4. 미국의 판례

Ⅶ.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의 대립
(1) 죄체설
(2) 진실성담보설
2. 보강증거의 요부
(1) 범죄의 주관적 요소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3) 죄수와 보강증거

Ⅷ.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자백(Gestandnis,confession)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하는 견해와, 자백을 범죄사실 또는 그 본질적 부분에 대한 승인이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보는 견해 가 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7, p. 473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자백이란 용어는 보강증거에 관한 경우, 증거능력에 관한 경우(제309조),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경우(제286조의2)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자백의 개념을 파악할 것이 아 니라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보강증거를 요하는 자백에 있어서의 자백이 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진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최성준, 형사실무연구회의 형사재판의 제문제[제1권], 1997, p. 391

참고 자료

1. 刑事訴訟法, 李在祥, 博英社, 1997
2. 刑事證據法 [下], 法院行政處, 1996
3. 自白의 任意性과 證據能力에 관한 硏究, 韓國刑事政策硏究 院, 1997
4. 刑事裁判의 諸問題 [제1권], 崔成俊, 刑事實務硏究會, 博英 社, 1997
5. 法律新聞, 法律新聞社, 1999年5月6日[목요판]
6. 判例參照 [법고을 6.0 CD]
7. 法律用語辭典, 조근태, 玄岩社, 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3페이지
    ."고 규정하여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 원칙(제12조 7항)이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피고인의 자백이 그 ... . 4. 沿 革 *問節次에서의 자백편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대 형사소송법
  • [형소법]자백보강법칙 14페이지
    요구하는 것이다. 3. 적용범위 1) 자백 보강법칙은 일반 형사소송 ... 자백을 포함시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 의 문리에 반한다는 점 ㄴ ... 수 없다고 본 예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310조 <2>. 사안 1
  •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3페이지
    자의 자백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기에 보강증거가 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 ... 자의 심문조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기에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요건의
  •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10페이지
    에 편중됨을 막기 위하여 자백보강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SPA 형사소송법 ... . 1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사실인부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자백 ... 선언하고 있다. 이는 영미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우리 형사소송법도 증명력판단에
  • 형사소송법자백보강법칙 4페이지
    형사소송법자백보강법칙 I. 서설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10 ... 취지가 있다. 4.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일반 형사소송 ... )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
  •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15페이지
    점은 잘못된 說示로 보여진다. 형사소송법 제 310조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 자백보강법칙 Ⅰ. 序論 Ⅱ. 自白 補强法則의 沿革 Ⅲ. 補强證據를 ... 물론 略式命令節次에 있어서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李在祥, 刑事
  • [형사소송법]자백보강법칙 5페이지
    해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보강법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판 ...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자백보강법칙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된다. 헌법 ... 정의 자백도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 대법원도 형사소송법 310조의 자백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자백과 보강법칙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