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실업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통계로 보는 실업현황
Ⅲ. 정부의 실업대책
Ⅳ. 선진외국은 실업문제 대처사례
Ⅴ. 실업의 근본적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Ⅵ. 맺는 말

본문내용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고 실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 중에서 특히 실업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위주의 실업자 생계보호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실업통계와 실업대책을 시행할 만한 재원 및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 대량실업과 앞으로 전개될 장기실업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실업률은 전월대비 각각 1만 5천명(2.2%), 0.1%P 증가한 69만 9천명, 3.1%로 나타났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6만 1천명(-8.0%),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실업은 이제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일이 되었으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라면 누구든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정부는 실업자수를 최소화하고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의도 아래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실업대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또한 실업대책에 문제는 없는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실업대책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
따라서 우선 현재 실업자수가 어느 정도 달하는지, 그리고 정부 주도의 실업대책이 과연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적정한 대책인지의 여부를 살펴본 후, 정부가 내놓은 종합실업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미 고실업의 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 및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고용조정에 관련된 법제개정의 방향과 실업대책 : 법제와 실업보험의 국제비교 시사 점』김승택, 産業硏究院
● 『한국의 高失業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조우현, 한국개발연구원
● 『고학력 실업자 인력개발 정책: 한·미 비교 분석』,최은수, 교육과학사
●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생산적 사회복지정책』,주성수, 한양대학교
● 『정부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방안』,부정방지대책위원회
● 『失業給與와 失業扶助와의 關係硏究』,김원식, 노동부
● 『構造改革과 失業對策: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박동운, 집문당
● 통계청 보도자료중 2001년 10월 고용동향
● 『21세기 노동시장정책』, 어수봉 외 2인,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