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이론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序論
II. 社會的 平等의 槪念과 規則
1. 平等과 不平等의 槪念
1) 特性(條件)의 平等
2) 待遇의 平等
2. 平等의 記述的 規則
1) 選別의 規則에 따른 配分과 再配分의 規則
2) 分配의 規則에 따른 配分과 再配分의 規則
3. 平等의 規範的 規則
4. 社會的 平等과 不平等
III. 平等規則과 規範의 適用可能性
IV. 結語: 社會政策的 含意

본문내용

本 論文은 平等의 規則을 통하여 社會的 平等의 槪念을 밝혀보자는 데에 關心이 있다. 社會的 平等은 社會政策이 成就하고자 하는 重要한 槪念의 하나이다. 한편 社會的 平等의 規則은 明確한 社會的 平等의 槪念을 必要로 한다. 明確한 槪念과 規則은 社會政策의 適切한 形成과 執行에 있어서 必需的이다. 不幸히도 旣存의 硏究는 이러한 槪念과 規則의 明瞭化에 대해서 깊은 關心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본 硏究에서는 平等의 개념을 條件 또는 特性의 平等과 待遇의 平等으로 나누어 整理하였다. 다음으로 平等의 規則 또는 原則으로는 記述的 規則과 規範的 規則의 두가지를 考慮하였다. 記述的 規則으로는 選別과 分配에 따른 配分과 再配分의 規則을 다루었으며, 規範的 規則은 주로 롤-스의 論議를 다루었다. 이와같은 配分과 再配分의 平等規則을 가지고 韓國的 平等狀況을 再解釋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適切한 社會政策的 含意가 무엇인가를 提示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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