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시계획법21조에 대한 헌재 판결과 평성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경영학부 학생인데..법관련 레포트 올렸습니다..
내용은 허접이지만 자료 찾느라 고생해서..
평석이란거 첨 찾아 봤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세요..

목차

1.도시계획법21조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사건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쟁점
주문
판결요지

2.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본문내용

<도시계획법 2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Ⅰ. 사건명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Ⅱ. 항고일자 및 사건번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Ⅲ. 심판대상 :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여부

Ⅳ. 사건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Ⅴ. 쟁점
1. 개발 제한구역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2. 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재산권제한의 내용
3. 종래의 목적대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의 재산권침해 여부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범위
4. 종래의 목적으로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위헌적인 재산권침해인지 여부
5. 불합치 결정의 이유와 효력

Ⅵ. 주문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참고 자료

·김남식, 『판례사례헌법』유스티니아누스, 2001
·헌법실무연구회, 『헌법실무연구 제1권』법문사 , 2000
·김학성 『헌법재판소판례연구』법문사, 1999
·김정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1998
·고시계 99년 2월호
정연우 「그린벨트와 재산권보장-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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