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시계획법21조에 대한 헌재 판결과 평성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경영학부 학생인데..법관련 레포트 올렸습니다..
내용은 허접이지만 자료 찾느라 고생해서..
평석이란거 첨 찾아 봤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세요..

목차

1.도시계획법21조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사건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쟁점
주문
판결요지

2.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본문내용

<도시계획법 2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Ⅰ. 사건명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Ⅱ. 항고일자 및 사건번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Ⅲ. 심판대상 :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여부

Ⅳ. 사건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Ⅴ. 쟁점
1. 개발 제한구역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2. 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재산권제한의 내용
3. 종래의 목적대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의 재산권침해 여부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범위
4. 종래의 목적으로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위헌적인 재산권침해인지 여부
5. 불합치 결정의 이유와 효력

Ⅵ. 주문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참고 자료

·김남식, 『판례사례헌법』유스티니아누스, 2001
·헌법실무연구회, 『헌법실무연구 제1권』법문사 , 2000
·김학성 『헌법재판소판례연구』법문사, 1999
·김정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1998
·고시계 99년 2월호
정연우 「그린벨트와 재산권보장-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157_우리나라도시계획변천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2 페이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도시계획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10년 단위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00년 전면 개정 시에는 도시3법(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체계를 갖추었으며, ◦..
  • [도시계획] 도시계획에 대하여 13 페이지
    <들어가며> "왜 도시가 이 모양입니까?" 정치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도시는 난마(亂痲)와 같다.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렇게 갑갑한가, 왜 이렇게 이악스러운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
  •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 3 페이지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
  • [도시계획법][도시계획법 배경][도시계획법 필요성][도시계획법 변천내용][도시계획법 주.. 5 페이지
    Ⅰ. 개요 자본주의 초기 도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조금씩 드러남에 따라 20세기 들어 도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전원도시운동, 도시미화운동, 공중개선운동 등의 형태로 나타난 이들 흐름들은 점차 국토계..
  • [건축]도시계획법제도변화 24 페이지
    19세기 후반 강제 개항 일제 식민지 하 통치 조선 총독부 설치 일제침략정책 -철도 항만 건설 -일본식 표기법 일본의 경제수탈목적이 계기 발전도시 1) 행정도시 - 서울, 평양, 대구, 전주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