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시계획법21조에 대한 헌재 판결과 평성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경영학부 학생인데..법관련 레포트 올렸습니다..
내용은 허접이지만 자료 찾느라 고생해서..
평석이란거 첨 찾아 봤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세요..

목차

1.도시계획법21조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사건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쟁점
주문
판결요지

2.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본문내용

<도시계획법 2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Ⅰ. 사건명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Ⅱ. 항고일자 및 사건번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Ⅲ. 심판대상 :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여부

Ⅳ. 사건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Ⅴ. 쟁점
1. 개발 제한구역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2. 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재산권제한의 내용
3. 종래의 목적대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의 재산권침해 여부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범위
4. 종래의 목적으로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위헌적인 재산권침해인지 여부
5. 불합치 결정의 이유와 효력

Ⅵ. 주문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참고 자료

·김남식, 『판례사례헌법』유스티니아누스, 2001
·헌법실무연구회, 『헌법실무연구 제1권』법문사 , 2000
·김학성 『헌법재판소판례연구』법문사, 1999
·김정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1998
·고시계 99년 2월호
정연우 「그린벨트와 재산권보장-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157_우리나라도시계획변천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2페이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도시계획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10년 단위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00년 전면 개정 시에는 도시3법(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체계를 갖추었으며, ◦..
  • [도시계획] 도시계획에 대하여 13페이지
    <들어가며> "왜 도시가 이 모양입니까?" 정치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도시는 난마(亂痲)와 같다.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렇게 갑갑한가, 왜 이렇게 이악스러운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
  •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 3페이지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
  • [도시계획법][도시계획법 배경][도시계획법 필요성][도시계획법 변천내용][도시계획법 주.. 5페이지
    Ⅰ. 개요 자본주의 초기 도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조금씩 드러남에 따라 20세기 들어 도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전원도시운동, 도시미화운동, 공중개선운동 등의 형태로 나타난 이들 흐름들은 점차 국토계..
  • [건축]도시계획법제도변화 24페이지
    19세기 후반 강제 개항 일제 식민지 하 통치 조선 총독부 설치 일제침략정책 -철도 항만 건설 -일본식 표기법 일본의 경제수탈목적이 계기 발전도시 1) 행정도시 - 서울, 평양, 대구, 전주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