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자치구간 재정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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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5개 자치구간의 재정격차와 입장
2. 개선방안은?

본문내용

이와 같은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우선 특별시세의 자치구세로의 이양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자치구의 세입 규모는 늘어나겠지만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세 징수 규모는 그 지역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세의 구세로의 이양은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시세와 자치구세의 교환으로 서울시의 경우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다. 그렇지만 담배소비세보다는 종합토지세가 조세부담의 응익성 원칙에 입각할 때 자치구세로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종합토지세 평균 신장률은 19.1%인데 비해 담배소비세는 3.6%에 그치고 있어 신장폭이 종합토지세의 1/5로 세목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00년도 예산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비율이 1.06으로 1에 가깝지만 그 외의 도시들에 있어서는 두 세목 규모간의 격차가 커서 대전의 경우 이 비율은 2.01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여타 도시의 경우 두 세목간의 교환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허영기,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 제4집, 지방자치연구회, 1997, 14∼19쪽

♠참고 사이트
http// inf-cla.hanyang.ac.kr 대도시 자치구의 예산권 조정방안 (금창호)
대도시 자치구와 재정격차 (박완규)
http//psb.seoul.go.kr 기획예산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