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점 및 개선점
1. 문제점
2. 개선점
(1) 지침의 주요내용
(2) 지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인정보는 정보처리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개인인의 사적인 자유 영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격적 정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개인정보 취급자는 인격적 성격과 재산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특히 민간 부분의 경우 후자를 더욱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일종의 재산 보호차원에서 다루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제공되는 개인정보로부터 유출해 낼 수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과 개인정보보호지침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공정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가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인식·사업자의 자율규제·법적 보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 유기적으로 구현될 때 효과적인 프라이버시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편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강경근, "공인인증기관과 법률문제" 전자서명법시행과 업계의 대응전략, 1999.

鄭完溶,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慶熙法學(제32권 제1호)』, 1997.
, "전자거래와 사생활보호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EC Magazine』,2000(20호).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침(안) 연구』, 기술정책 연구 99-2, 1999. 12.



참고사이트


http://www.privacy.or.kr/new0222_1.htm, 정부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지침(안)에 대 한 논평, 2000. 2. 22.

http://www.eclaw.or.kr, 전자거래법학회(사법연수원).

http://myhome.shinbiro.com/~alwinks/hot/cybic_privacy_1st.htm
: 국내 인터넷 사이 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http://www.kic.re.kr/documents/seminar/18-3.htm, 정보통신망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장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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