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 외교] 일본의 헌법개정 움직임

등록일 2001.12.05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日, 집단자위권 의회결의 검토-- 2001/05/14
2. 美 '日집단자위권' 옹호 - 2001/05/13
3. 日개헌론 급물살 탄다 - 2001/04/30
4. 日 제1야당 대표 집단적 자위권 헌법 병기 주장 - 2000/10/16
5. 헌법을 개정,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 2000/04/21
6.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사상 최고인 60% - 2000/04/16
7. [헌법9조] – 1999/10/04
8.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정식으로 주장 – 1999/09/07
9. 자민당 前정조회장 "헌법9조 수정" - 1999/04/29

본문내용

일본 자민당이 헌법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변경하지 않고도 의회 결의를 통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구체적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의회 결의의 성격에 대해 "헌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라고 밝혔으며 자민당 내에서는 법률을 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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