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과 실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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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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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주의 발행
a.신주인수권
b.신주인수권의 양도
2.실권주
a.실권주 처리방법및 절차

본문내용

A.신주의 발행
주식회사의 자금조달방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느데, 하나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석이고, 다른 하나는 사채의 발행이나 금전의 차입 등을 통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자본은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한 기한이 도래되면 변제를 하여야 되므로 타인자본의 비율이 너무 클 때에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된다. 반면에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기자본은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 한 반환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익배당의 비율도 이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므로 이익이 전효 없거나 결손이 생긴 때에는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신주의 발행이란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이미 주식을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영미의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회사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고, 설립시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1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설립 후에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금의 수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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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의 주주들로 하여금 증자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후에, 이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당해 회사의다른 주주 및 제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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