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금수급권

등록일 2001.12.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
.
제4절 유족연금
제5절 반환일시금
제6절 급여의 제한 등
국민연금에서의 여성의 노후

본문내용

제46조 (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47조 (기본연금액)
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98.12.31>
1.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②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연도와 대비한 전연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8·12·3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소득보장정책의 빈곤감소 및 재분배 효과 3페이지
    1.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공적연금은 노령·장애·사망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1차적 사회안전망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크게 두 영역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연금수급세..
  • 여성의 개별적 연금수급권 보장방안들의 장단점을 말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서술하.. 4페이지
    Ⅰ. 서론 일반적으로 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 권리의 발생기원과 형태, 수급 권리의 유지조건에 따라 개별수급권과 파생수급권으로 분류한다. 개별수급권은 직접수급권이라고도 하며 연금제도에 지불한 기여에 기반을 두어 개인이 자신 명..
  •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2페이지
    1. 복지국가가 여성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 생각해 보세요. - 복지 정책은 성별 노동 분리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출것이고 이를 통해 고용평등이 이루어지고 임금격차가 해소하며 가사노동 및 양육과..
  • 국민연금제도의 젠더 평등적 발전방향 16페이지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성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소득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제도화되어 있어 여성노인을 배제시키거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여성은 결혼 및 출..
  • 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성의 인정여부와 인정요건 11페이지
    Ⅰ. 서론 현대복지국가의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급여는 토지나 집에 대한 재산권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중요성은 사회급여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재산권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불러왔다.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