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통제와 신축성유지

등록일 2001.12.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개요
2. 예산통제
1) 내부통제(행정부에 의한)
2) 외부통제(의회에 의한)
3. 신축성유지
4. 종합

본문내용

1. 개요
예산의 통제는 전통적인 전제 군주 사회에서나 현대에 있어서나 모두 중요하였다.
예산통제는 백성들 혹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그 한계 안에서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평상시보다 높게 받는 것이 예사였다. 이것이 현대 재무행정의 신축성유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신축성 유지란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사상최악의 테러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복공격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예산과는 따로 새로운 예산을 조성하였다.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기사를 살펴보자
월러는 미. 영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아프간 공습 전비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대략 80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걸프전 이나 코소보 분쟁, 포클랜드 분쟁 등은몇주만에 전쟁이 종식됐지만 대(對) 테러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월러는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이 아프 간 공습을 위해 400억 달러의 특별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지만 이번 전쟁의 비용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급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기사 1>
▽전쟁비용은 얼마〓지난달 16일 미 의회는 피해복구와 대(對)테러 전쟁비용으로 400억 달러의 긴급예산 지출을 승인했다.

참고 자료

연구목표: 예산통제와 신축성유지의 이론과 적용의 사례
연구자료: 동아일보, 재무부, 재무행정론 참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무행정론 보건복지부 2008-2010 예산안 비교 레포트 6 페이지
    정부의 정책수립과 방향을 가장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정부 활동의 미래 계획서인 예산안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2008, 2009, 2010년 보건복지 부분 예산안을 비교하여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
  •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페이지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를 금액..
  • [레포트] 우리나라 최근연도(2014년) 예산 특징 조사 3 페이지
    중앙예산이란 국가의 중앙 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국적인 규모로 형성하는 국가 예산의 기본 형태이며, 중앙예산기관은 국가의 예산안 편성, 예산의 배정 및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중앙예산기..
  • 2009년과 2010년 예산안 비교 후 분석 18 페이지
    1. 예산지출 규모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팽창적 재정운용 기조 유지 &#9745; 2010년 예산 총지출은 291.8조 원으로 2009년 본예산 총지출 284.5조원보다 2.5% 증가하여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32.0..
  •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맞추어 바라본 2009년도 예산안의 타당성 2 페이지
    Ⅰ. 서론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목표로는 크게 4가지로 ①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② 경제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능력 확충 ③ 녹색성장·안심사회·지식경제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 ④ 작..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