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내란죄

등록일 2001.12.0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내란죄
2. 내란목적살인죄

본문내용

Ⅰ.내란죄(內亂罪)
1.의의(意義) 및 성격(性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필요적 공범중 집합범이자 목적범
2.구성요건(構成要件)
1)주체(主體): 무제한. 내국인·외국인 불문,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
가)내용(內容): 집합범의 성질상 상당히 조직화된 다수인의 공동필요
범죄의 실행관여자의 지위 관여 정도에 따라 수괴, 모의참여자·지휘자·기 타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단순폭동관여자로 나누어 처벌
나)유형(類型)
①수괴(首魁): 폭동을 조직·지도·통솔하는 자, 1인일 필요 없음,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됨
②모의참여자(謀議參與者): 수괴보좌, 내란모의 참여
③지휘자(指揮者): 폭동에 가담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됨
④기타 중요임무종사자: 탄약, 식량보급, 폭동시의 살상, 파괴·약탈행위
⑤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단순관여자(單純關與者): 주관없이 폭동참가, 폭동세력확장
2)행위(行爲)-폭동(暴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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