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유실물법에대한 비교법적 고찰

등록일 2001.12.0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 로마법
2. 게르만법
Ⅱ 선의취득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선의취득제도로서의 사용취득
2. 게르만법의 Hand wahre Hand
Ⅲ 유실물법의 비교법적 고찰
1. 로마법에서의 유실물 제도
2. 게르만법에서의 유실물 제도
Ⅳ 우리 민법의 유실물의 습득
1. 의의
2. 유실물 습득의 요건
3. 유실물 습득의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서론
西洋法은 대개 大陸法系와 英美法系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륙법계는 게르만족이 로마법을 계수하여 발전시킨 법체계를 이르는 것이고, 영미법계는 게르만의 일족이 영국에 건너가 그들의 관습법을 보존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후에 이러한 법체계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미국에서도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틀어 영미법이라 부르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西洋法體系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드물고, 서양세계의 법체계는 로마법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遺失物에 관하여 로마법과 게르만법 그리고 우리의 현행법과 비교 고찰하기 위해서는 로마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1. 로마법
로마법은 기원전 753년 도시국가의 형태로 시작한 로마의 초기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에 유스티아누스(Justianus) 동로마황제가 大立法事業으로 [로마法大典]을 완성하기에 이르기까지의 1,300년에 걸쳐 생성, 발전되었다. 로마법도 초기에는 다른 사회규범과 혼합된 것이었으나, 기원 후 약 200년 동안에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가 세워졌으며, 2세기 초부터 약 100년 동안에 찬란한 발전을 보았으니 이 시대를 法學絨盛時代라고 한다. [로마법대전]은 학설법을 집대성한 [學說彙纂], 법의 근본원칙을 기술한 [法學提要]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 자료

* 郭潤直, 物權法[民法講義Ⅱ](2000), 博英社
* 金容漢, 物權法論(1988), 博英社
* 李英俊, 物權法[民法講義 Ⅱ](1995), 博英社
* 李太載, 로마法(1990), 眞率
* 崔秉祚, 로마법硏究(Ⅰ)-法學의 源流를 찾아서(1995), 서울 대학교출판부
* 玄勝種, 로마法(1987), 一潮閣
* 黃迪仁, 로마法·西洋法制史(1985), 博英社
* 막스 카저, 로마法制史(1998), 法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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