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의 개념

등록일 2001.12.0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론
1. 손해란.
2.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3) 통상손해 ·특별손해
(4) 정신적손해
(5) 간접손해

Ⅱ 본론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과 손해보험의 내용
1. 손실보상 [ 損失補償, compensation ]
2. 손해배상이란. [損害賠償, Schadenersatz]
1) 손해배상의 범위
2) 손해배상의 청구권 발생원인
3) 손해배상액의 예정
4) 손해배상의 방법
3. 손해보험 [損害保險, property insurance]
1) 손해보험의 종류
2) 손해보험의 계약
3) 손해보험의 보험료
4) 손해보험의 재보험

Ⅲ 결론
◇손해보험사례
▷주차중 차량운전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합의후 4개월 뒤에 나타난 디스크와 사고와의 관계
◇손해배상사례
▷운행지배권 상실시 (사고배상책임 없음)

본문내용

1. 손해란.

법적으로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보험에서의 손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인 불이익을 말한다.
손해는 보통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2.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이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751 ·752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393조 2항)로 되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손해보험에 대한 보고서 9페이지
    Ⅰ 서론 1. 손해란? 법적으로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
  • 손해보험에서의 손해의 개념 7페이지
    ■서론 1. 손해란 법적으로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 [경영]손해의 개념 9페이지
    Ⅰ. 서론 1. 손해의 정의 일반적으로 손해는 손실, 손상, 훼손, 상실, 멸실, 감소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줄어든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 손해보험의 손해의 개념 9페이지
    Ⅰ 서론 1. 손해의 개념 및 학설 *손해 -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하며 보험에서의 손해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인 불이익을 말한다. *학설 ① 차액설(통설) : 신체사상으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이며, 사상 ..
  • [채권각론] 불법행위의 효력 10페이지
    Ⅰ.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750조).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외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
  • 손해보험에 관한 모든 것 13페이지
    금융 ? 보험입문 손해보험 - 목 차 - 제1장 손해보험 개요 ····································································· 3 1. 손해보험의 의의 ·······························..
  • [손해보험론] 손해의 개념 14페이지
    유용한 자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보험] 손해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