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정보] 불법 소프트웨어

등록일 2001.12.0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불법소프트웨어란?
♠ 정부, 불법 복제물 단속 강화
♠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이 필요한 이유....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 불법소프트웨어의 단속이 학교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
♠ 불법 SW단속, 이것이 궁금하다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 불법소프트웨어란?
-지난 해 12월 31일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이 정품, 이에 반해 저작권자에게 부 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모두 불법 복제물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입수한 정품 또는 불법복제품을 입수하여 PC에 설치하거나, 통신망에 올라온 상용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복사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PC 조립, 판 매상 혹은 친구간에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혹 은 대여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행위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 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거나 파일 용량을 증감 시키는 행위도 포함)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RAM에 저장하는 경우(프 로그램 인식 을 위한 일시적인 저장은 제외)
▶PC에 내장되어 사용만 허락한 번들용 프로그램을 CD-ROM 등의 매체에 복사하여 배 포하는 경우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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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소프트웨어 3페이지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갑작스런 단속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과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대부분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은 정품을 사용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고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 불법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종류 및 단속에 따른 문제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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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불법복제][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소프트웨어불법복제 대책]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과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확산 및 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단속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대책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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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보고서 10페이지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피해 그 동안 불법복제 단속에 힘입어 소프트웨어 업계는 기업 시장에서 정품비율을 상당 수준 높였다. 반면 개인사용자 층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게 사실. 더군다나 소프트웨어 복제, 배포는 새 소프트웨어의 홍보수단으로도 작용해, 업계는 복제를 무조건..
  •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현황과 문제점 11페이지
    1.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분류 대한민국 법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 2조 제 1항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The Current Situation and Legal Improvements of the Software Copyright Infringement) 172페이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정완
  •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의 실태와 예방 방법 3페이지
    1) 세계 각 나라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피해현황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와 소프트웨어출판협회(SPA)는 지난해에 이어 전세계 80개국에 대한 1997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7년 한국의 불법 복제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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