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자활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등록일 2001.12.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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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아닌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민기초생활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자활복지의 주요 골격이다. 2000년 8월에는 자활복지를 담당하는 행정체계로써 후견기관 50개소가 증설되었다. 명칭도 자활지원센터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자활복지를 두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생활보호법 체계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자활복지의 시범사업기라 볼 수 있고 주도하던 단체는 성공회의 나눔의 집이 있고 주로 빈민운동형의 공동체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자활지원센터의 시범사업이 빈민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띄면서 생산공동체 운동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자활지원사업의 대상도 당시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근로능력을 갖고 생산공동체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복지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활지원사업보다 확대된 개념과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는 자활복지의 확대기라 볼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복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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