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국제통상정책 사조의 유형 및 특징

등록일 2001.12.0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서 론
본 론
Ⅰ . 중상주의
① 중금주의
② 무역차액주의
③ 산업보호정책
Ⅱ . 자유주의
① 국제분업론
② 자유경쟁
③ 소비자이익론
Ⅲ . 보호주의
① 유치산업보호론
② 수출장려ㆍ수입규제
Ⅳ . 다자주의
① 최혜국대우
② 자유무역화
Ⅴ . 지역주의
① 역내우선주의
② 역외차별주의
Ⅵ . 신보호주의
① 상호주의
② 공정무역
③ 회색지대조치
※ 보호무역정책과 신보호무역정책의 차이점
Ⅶ . 신자유주의
① 시장원리
② 시장개방
Ⅷ . 중도주의
결 론

본문내용

국제통상정책이란 건전한 국제통상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서, 국제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국제통상의 확대를 촉진하는 반면에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통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규제ㆍ조정ㆍ촉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통상정책은 국가의 정책인 이상 기본적으로는 자주적으로 경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통상 그 자체가 상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대국과의 의사조정 및 상대국가의 상태를 감안하여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정책과 구별된다. 일방적인 정책실시는 교역상대국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보복조치를 당하는 등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역상대국과 경쟁적이든 보완적이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통상정책은 대내 외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정책의 사조는 대외 경제거래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규제조치를 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교차되는 추이를 보여 왔다.
자세한 국제통상사조의 8가지 유형 및 특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ㆍ황남일,『무역정책론』,대왕사,1994.
ㆍ설영기,『국제통상학개론』,법경사,1997.
ㆍ윤기환 등,『국제통상의 이해』,법문사,1998.
ㆍ이동호 등,『신무역학개론』,박영사,1998.
ㆍ최병선,『무역정치경제론』,박영사,1999.
ㆍ강경훈 등,『사이버시대의 국제무역학개론』,두남,2000.
ㆍ이근영,『기초자를 위한 국제무역의 이동과 실무』,무역경영사,2000.
ㆍ박종수,『국제통상론』,박영사,2000.
ㆍ『두산세계대백과사전』,두산출판,1996.
ㆍ"경제용어",『매일경제신문』2001.9.12 <http://www.mk.or.kr>
ㆍ"경제용어사전",『한국경제신문』2001.9.12<http://www.hankyung.com>
ㆍ찰스 K.라울라 등,"미국보호무역의 정치경제학",『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9.12<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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