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찬반에 대한 내용

등록일 2001.12.05 | 최종수정일 2015.09.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서론..
Ⅰ.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Ⅱ.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
1. 국가보안법의 역사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3.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각의 입장에 대한 비판
★참고 유인물(조선일보)의 찬성, 반대 의견★
1- 찬성 (김종훈변호사)
2- 반대 (이승환변호사)
★국가보안법 개정의 당위성 -연세대: 박상기-, 인터넷(이슈투데이)★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임광규변호사-★
1) 국가보안법 존속 입장에 대한 입장과 비판
(1) 존속의 입장 정리
(2) 존속 입장 에 대한 비판
2)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비판
(1) 개정 입장의 내용
(2) 개정 입장에 대한 비판
Ⅲ. 나의 결론

본문내용

Ⅰ.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요즘 시민단체들이나 재야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난리들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가만히 놔두어야 한다고 이에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국가보안법 때문에 괜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수배된다는 것은 알고있는 사실이다. 요즘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구속되는 사람이 한 달에 수십 명씩 되고 보라색 보자기를 머리에 두른 민가협 회원들이 매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러한 사실은 알 수가 있다.
도대체 그 법이 어떠한 법인데 한쪽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개정이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일까? 따라서 나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 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또는 개정, 존속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Ⅱ.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
1. 국가보안법의 역사
1) 국가보안법의 탄생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식민지 사상 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황국신민화'를 강제하는데 악용해 왔던 치안 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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