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등록일 2001.12.0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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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 처음부터 소송이 끝날때까지의 전과정입니다

목차

1. 형사사건과 수사
2.수사기관
3. 수사개시
3-1. 수사의 단서
3-2. 고소 / 고발
4. 입건
5. 체포
6. 구속과 불구속
7. 구속 전 피의자 심문
8. 송치
9.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10. 기소
11. 불기소, 기소중지 / 참고인 중지
11-1. 불기소
11-2.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12. 보석
13. 재판
14. 형의 집행
- 벌과금 납부 안내
15.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16. 형의 실효(전과말소)
17. 형사사건과 합의.공탁
17-1. 합의
17-2. 공탁
18.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형사사건과 수사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합니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수사기관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삼림, 海事,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저자 연도 출판사 페이지 책이름
최종교 1994 박영사 56~62 법학개론
한인섭 1998 한울사 562~560 한국형사사법과 법의지배
한영수 1999 세창사 301~323 형사사법
신진규 1995 법무사 253~264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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