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국제난민의 대처방안

등록일 2001.12.0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난민의 정의
1 난민이란
2 난민의 분류

II 의제의 중요성/심각성
1 난민 발생 원인
2 난민이동의 파급효과

III UN 및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경과
1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IV 주요국가의 입장 및 협상내용
1 주요국가의 입장
2 협상내용

V 국제기구의 역할 및 기여와 전망
1 국제기구의 역할 및 기여
2 난민위기의 예방 방법과 전망

본문내용

난민법에 관한 국제적 주요 문서는 45년전에 체결된 협약으로 그 협약의 의정서는 약 30년 전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그동안 난민의 발생 원인도 많이 변화하여 최근에는 내란 및 민족, 부족, 종교적 충돌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UNHCR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은 전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피해 조국을 떠나,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국제적 난민으로 간주한다.
일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규약은 UNHCR의 정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회의 및 중앙 아메리카의 카타헤나 선언 등은 모두 난민 규정 기준에 여러 유형의 전쟁 피해자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1951년 협약은 무력충돌로 인한 난민 문제-그들도 대부분 조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박해를 피해 이주하려는 사람들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를 명확히 다루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일반화된 대규모 박해나 전쟁을 피해 이주하는 난민이나, 시민군과 반란군 등 정부 관리가 아닌 이들에 의한 박해가 두려워 이주하는 난민에게는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말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관리에 의해 박해받는 난민만을 선별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UNHCR의 견해이다.

참고 자료

참고 웹 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mercury.chonnam.ac.kr/~u9582035/index1.htm
http://myhome.shinbiro.com/~ceokorea/pro/news3-7.htm
http://pnan.org/w/treaty3.ht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난민과 국제사회,국제난민현황,국제난민기구,한국수용현황,한계 및 문제점,대안 및 방향 25페이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공포로 인해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국민 또는 무국적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비호/난민지위 신청자 – 난민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
  • [난민][전쟁난민][난민보호][북한난민][난민인권][난민 개념][난민 법적 정의][난민 특징][난민 사례][난민 인권]난민의 개념, 난민의 법적 정의, 난민의 특징, 난민의 사례로 본 난민의 인권에 대한 과제 분석 6페이지
    Ⅰ. 개요극심한 경제적 생존의 위기로 본국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등을 떠도는 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에 노출되어있고 본국으로 귀한도 어려운 현실에서 본국은 헌법상의 근거로 ‘국가반역자’로 규정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고..
  • 난민의 국제적 보호 2페이지
    난민이란 협의로 정치적 난민을 지칭하며 정치적 사상,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어 외국에 거류하며 국적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하지 않고 외국의 비호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나, 광의로는 박해나 경제적 이유에 의..
  • 난민-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3페이지
    Ⅰ.서론 난민 문제는 특히 제 1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 하였으며 국제 연맹은 처음으로 난민보호를 위한 협정을 수립하기 시작 하였다. 이들 협정은 난민의 정의를 각각 난민의 종류에 따라 그들의 국적국,그들의 과거영역 또는 종전의 상주국에 의하여 ..
  • [국제법] 국제난민법 9페이지
    제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난민문제가 국제공동체의 주요관심사로 등장한 이래, 오늘날에도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박해받은 사람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고, 이들은 박해를 피해 결국 자신의 국적국이나 지금까지 살던 ..
  • UNHCR 보고서 14페이지
    Ⅰ. 들어가며금세기는 ‘난민의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난민문제는 오늘날 지속적으로 전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UN내에서도 주요의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아있다. 전쟁과 기아, 각종 자연 재해는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난민이 생겨..
  • 난민문제 6페이지
    1. 난민의 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3천만 명의 난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찾아 세계를 떠돌고 있다고 한다.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강압적으로 산산조각 난 삶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치외교] 국제난민의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