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업등기

목차

Ⅰ. 상업등기
1. 의의
2. 상업등기부의 종류
3.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4. 등기의 목적에 따른 분류

Ⅱ. 등기사항 1. 의의
2. 종류
3. 지점의 등기
4. 변경·취소의 등기
5. 등기의 해태

Ⅲ.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2. 관할등기소와 등기공무원
3.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4. 신청의 방식
5. 등기의 경정과 말소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7. 등기의 공시

Ⅳ.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특수적 효력
3. 상업등기의 공신력
4. 상업등기의 추정력

본문내용

1.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완전상인에 관한 법정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선박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긴 하지만, 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같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등기부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업등기가 아니다. 그 밖에 상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나 협동조합 및 사호보험회의 등기도 상업등기에 속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