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배서

등록일 2001.12.04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배서 1. 배서의 의의
2. 배서의 성질
3. 배서의 특징
4. 배서의 효용

Ⅱ. 어음상의 권리이전 방법 1. 양도배서의 의의·성질
2.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어음상의 권리이전
3. 배서금지어음

Ⅲ. 배서의 방식 1. 총설
2. 피배서인의 기재여부에 따른 방식

Ⅳ.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2. 담보적 효력
3. 자격수여적 효력

Ⅴ. 특수한 양도배서 1. 무담보배서
2. 배서금지배서
3. 환배서
4. 기한후배서

Ⅵ.특수배서 1. 추심위임배서
2. 입질배서

Ⅶ. 각종배서의 효력

본문내용

1. 배서의 의의
배서는 어음의 표면에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의 기재를 하여, 어음의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어음에 표창된 모든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2. 배서의 성질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로서 채권양도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 근거는 어음법 제11조 1항·2항, 제14조 1항, 제18조 1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정당한 어음소지인은 배서와 교부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후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이것은 일방에 있어서 지시에 의한 이중수권과 타방으로 어음상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과 전자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양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음이 아직 인수되지 않은 때에는 소구권만이 양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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