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미국의 OD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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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보 중심의 원조 정책은 부시 행정부 초기까지 지속되었으나 부시 행정부 말기부터 상기한 비판을 의식하여 원조정책의 방향이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탈냉전기 원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목적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미·소 대결구도 하에서 유럽과 제3세계에 초점을 둔 외교정책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원조목적과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조정책의 주요 우선 과제로는 동구, 구소련 및 기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증진, 강력한 자유시장 경제의 구축, 최빈곤 제3세계 국가들의 장기개발과 빈곤퇴치, 미국의 상업적 국가이익과 원조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미국 기업의 무역환경 개선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상업적 국가이익과의 연계는 경제력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치로 볼 때 2)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원조제공국의 경제적 실익 중심의 원조 정책에 대응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미국 업계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 개발원조 추세가 원조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 인구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원조 배분 전략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 원조 배분의 주요 기준이었던 국가별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인구, 경제발전, 민주주의, 인도주의 등의 원조 배분을 위한 기능적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원조규모를 할당하는 방식의 배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 배분에 있어서는 안보적 목적 에 의한 원조규모를 줄이는 대신 경제적, 인도적 고려에 의한 원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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