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의료보험

등록일 2001.12.0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의료보험과 질병보험
2. 현물급여의 원칙
3. 보험급여의 법적성격
4. 가족보호
5. 본인부담제도

Ⅱ.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건강진단
2. 요양급여
3. 분만급여
4. 그 밖의 급여

Ⅲ. 급여의 제한 및 조정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조정
3. 급여비용의 징수

Ⅳ. 판례

Ⅴ. 각 판례에 대한 입장

Ⅵ. 결론

본문내용

1. 의료보험과 질병보험
의료보험법상 급여는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급여이다. 우리 의료보험은 순수한 의료보험으로서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기능 역시 담당하는 질병보험과는 달리 질병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휴업보상으로 평균임듬의 60%가 지급된다. 해당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가 우선하여 지급된다. 현생법상 업무상 원인관계가 없이 질병 똔느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소득대체급여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사회보장기본법 내용과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 17 페이지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개관과 내용 Ⅰ. 사회보장기본법 개관 1. 연혁과 제정취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시작으로 산재, 의료,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취약계..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2 페이지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한국 미국 1. 국민연금제도의 발달 1988년 시행,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에게 확대,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 2. 의료보험제도의 발달역사 제도 도입기- ..
  • 미국의료보장체계의 비판-영화 “식코”를 보고 6 페이지
    미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수립된 것은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이다.(이병철, 1995, 27) 그 중 보건의료정책은 1900년대 이래 먼저 주 수준에서, 그 다음에는 연방수준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언제나 논..
  • 국민건강기본법 사회보장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의료보험민영화 17 페이지
    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현황 1. 국민건강 보험 (1) 국민건강보험 시행의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 대표적인 세계 각국의 의료제도 7 페이지
    1. NHS방식인 영국과 스웨덴의 기본내용과 장단점 1) 영국 1948년 설립되어 영국의 NHS는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누구나, 무료로, 의료 필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