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의료보험

등록일 2001.12.0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의료보험과 질병보험
2. 현물급여의 원칙
3. 보험급여의 법적성격
4. 가족보호
5. 본인부담제도

Ⅱ.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건강진단
2. 요양급여
3. 분만급여
4. 그 밖의 급여

Ⅲ. 급여의 제한 및 조정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조정
3. 급여비용의 징수

Ⅳ. 판례

Ⅴ. 각 판례에 대한 입장

Ⅵ. 결론

본문내용

1. 의료보험과 질병보험
의료보험법상 급여는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급여이다. 우리 의료보험은 순수한 의료보험으로서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기능 역시 담당하는 질병보험과는 달리 질병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휴업보상으로 평균임듬의 60%가 지급된다. 해당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가 우선하여 지급된다. 현생법상 업무상 원인관계가 없이 질병 똔느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소득대체급여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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