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총칙

등록일 2001.12.0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총칙의 용어 정리 및 유형 개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험및 리포트 참고자료에 효과적일거라 생각듭니다.

목차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의
제 103조와의 관계
요건
효과

- 법률행위의 해석 -
의의
해석의 필요성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해석의 기본원칙 방법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민법의 의사표시
소멸시효의 정의
기간
효과
정지조건
헤제조건
(1) 무효의 정의
1. 허위표시의 의의
2. 허위표시의 요건
3. 허위표시의 효과
4. 적용범위
5. 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6. 은닉행위
7. 신탁행위

본문내용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를 하게 하믕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한다.(제104조)
제 103조와의 관계
1. 제 103조와 제 104조의 관계에 대해 양자는 제도적 취지 ·요건·효과에서 차이가 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견해도 있지만, 독일민법을 계수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포함)의 한예로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2. 따라서, 104조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03조의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고, 당사자는 §103와 §104의 선택주장이 가능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정책] 형사정책의 의의 - 형사정책의 개념,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의의 및 연구대상, .. 9 페이지
    I. 개념 1. 형사정책의 어원 ①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는 1800년 포이에르바하(Paul Jahann Anselm von Feuerbach)가 저술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사용한 Kriminalpolitik에서 유..
  • [법학]형사정책 레포트 21 페이지
    < 經濟犯罪 > I. 經濟犯罪의 意義 1. 槪念 ① 범죄사회학적 입장 ⅰ. 서덜랜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이욕적 동기에서 자신의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죄와 같은 화이트갈라..
  • [법학]부산교도소에 관한 레포트 2 페이지
    당시 간범죄(姦犯罪)는 오늘날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간통 등의 범죄 내용을 포함하는 죄명으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을 해석한 책으로 태조 4년에 출판하고, 세종 28년에 중간함)와 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 이후..
  • 행형학, 남녀 교도소에 대한 고찰 8 페이지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의 교정은 남녀와 노소를 구분하여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도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를 남녀와 노소를 분리하여 수용하여 왔다. 이처럼 남녀를 분리 수용하였던..
  • 무동기범죄의 원인과 대책 6 페이지
    Ⅰ. 개념 무동기 범죄란 묻지마 범죄라고도 하는데 범죄자의 범죄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며 범행대상자 또한 특정한 원한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무동기 범죄는 대부분이 극단적인 범죄인 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