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남북한통합 화물운송체계구축전망 및 정책방안

등록일 2001.12.04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왜 남북 통합 화물운송 체계가 필요한가
Ⅱ. 북한의 화물운송 및 인프라 실태
Ⅲ. 남북 화물운송체계 구축 전망
Ⅳ. 남북 통합 화물운송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본문내용

올해는 남북 경제교류가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2 년이래 북한
의 NPT 탈퇴 공포이후 북한과의 지리한 외교협상이 1994 년 10 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타결되어 1995 년 초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가시화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환경으로 인해 북한은 기존의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점차 대
외개방을 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리라 전망된다 .또한 1994 년 11 월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한국 기업들의 북한 방문이 본격화되면서 남북 경제
교류의 분위기가 새롭게 확산되고있다 .이와 함께 위탁 가공설비 반출 및 기술자 방북, 시범적인 남북경협이 허용됨으로서 남북 경제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994 년 남북교역 실적은 승인기준 2 역 2,894 만불
로 1993 년 비해 15%증가하였다 .특히 섬유류를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교역은 1993 년 대비 4 배 가까이 증가하여 1993 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
고 있다 .이는 1994 년 북한 핵문제 해결 ,김일성 사망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
색 국면으로 지속되었고 ,북한 경제난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4 . 3%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할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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