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에 대하여

등록일 2001.12.0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Ⅱ.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문제점
1. 도서관 운영체제의 문제점
2. 정책자문기구의 위상문제
3. 사서직의 관장보임 문제
4. 사서직원의 현황과 문제
5. 독서진흥여건의 문제
Ⅲ.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보완점과 대응자세
1. 운영체제의 일원화 방안
2. 정책자문기구의 지위격상 방안
3. 사서직의 관장보임 방안
4. 사서직원의 적정배치 및 전문성 제고방안
5. 독서진흥방안의 모색
6. 시행령의 개정방향
Ⅳ. 결언

본문내용

정부는 도서관의 설치와 독서진흥책을 강구하여 국민일반에게 독서기회를 확대·제공할 목적으로 1994년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하였으나, 당초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실천의지의 부재로 주요 조문들이 사문화된 상태이다. 그 결과, 법제정 당시에 우려했던 대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공립공공도서관 행정의 이원화를 완전 고착시켰으며,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행정체계의 혼선과 난맥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징후가 1995년 후반기부터 교육자치단체 산하의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요컨대 도서관계의 숙원이며 초미의 관심사인 공립공공도서관장의 사서직 보임시한이 임박해지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서관의 명칭변경과 조직개편, 사서직 관장보임에 관한 조례의 의도적인 개정지연, 법령에 명시된 보임시한의 연장 등과 같은 편법적 조치들을 공공연하게 강구하고 있어 도서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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