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의 헌법일까?

등록일 2001.12.03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헌법의 의미는 과제 초점이 아니었기때문에 간략히 적었습니다.

법과 현대사회라는 교양과 과제였습니다.

목차

1.헌법의 의미

2.경국대전의 헌법으로서의 면모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조선의 특기할만한 사법제도들

3. 정리
경국대전의 의의
경국대전의 한계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제통치를 막고 근세적 통치방식 구현, 일부 왕을 제외하고는 국왕의 독재를 견제하고 정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어 국왕은 실질적으로는 일거수일투족을 자의로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먼저 왕권의 전제화를 막는 권력장치로 의정부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 역사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합의제도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제도였다.
정1품의 영의정과 종1품인 좌·우의정 등 세 정승의 최고위관료로 구성된 의정부는 국정의 총괄기구로서, 그 휘하의 실제 행정 집행 기구인 6조의 판서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왕이라도 마음대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활성화된 언론은 정치운영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론을 정책에 투입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국왕에 대한 비판을 맡았던 사간원, 관리들의 비행을 규찰하는 감찰청으로서의 사헌부는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왕권을 견제했다. 그리고 이들 양사가 국왕과 관리 들을 대상으로 시비를 가렸다면 홍문관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능을 했는데, 유교의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정책 결정의 자문에 응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했다...

참고 자료

박병호 “세종시대의 법률”
이성무 “조선의 사회와 사상”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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