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제가 지난 여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고 쓴 `사회계약론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글은 발췌한 것이 아닌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루소는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집합적 존재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속의 자유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사회계약을 잘 이행하는 속에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을 목표로 삼아 정해진 계약들, 즉 법은 강자의 편에게는 재산과 세력의 절제가, 또 약자의 편에게는 인색과 탐욕의 절제가 전제로 되고있다.
이로인해 생겨난 것이 세법인 것이다.
세법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같은 목표와 의의를 갖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생존과 전체의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국가의 모든 기능은 활발해지고 단순해지며 그 통치원리도 명백해지고 빛나게 되며, 이해관계의 혼란이나 모순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공동의 이익은 어느곳에서나 분명하게 나타나서 공식만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루소는 정의내리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23페이지
    Ⅰ. 서론 21세기에 이른 현대 사회는 2,3세기전의 근대 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문명과 과학은 급속히 발전하여 근대와는 전혀 달라졌지만, 제도와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근대의 모든 제도와 사상을 바탕으로 약간의..
  • 사회계약론 서평 3페이지
    머리말 18세기의 이단자라 불리는 루소. 당대의 사회적 부패를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한 루소는 오래 전부터 <정치제도론>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정립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너무나 방대하고 힘겨운 작업에 자신감을 상실해 대부분..
  • 장자크루소 - 사회계약론 ( 독후감 / 감상문 - 내용 줄거리 / 느낀점 , 나의생각 / .. 4페이지
    ◈ 감상 / 서평 루소는 훌륭한 교육자이지만 법학에서는 또한 훌륭한 법연구자 이기도 하는데, 루소에서는 교육자적인 면을 이 사회 계약론자에서는 법학도의 모습을 엿볼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헌법에 대한 관점이다. 현대 법학에서..
  • 사회계약론-장자크 루소 (줄거리 / 내용분석 , 느낀점 / 감상문 , 인상 깊은구절 ) 3페이지
    1. 느낀점 / 감상 홉스는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한다. 즉,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양도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야 하며 국가는 때론 괴물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루소는 우리는 자연인일때 서로 살아나아가기 위해 ..
  • [대학생, 인문,국문,방통대학생]루소의 사회계약론 8페이지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Ⅰ서론-장 자크 루소에 관하여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책을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고등학교 사회, 윤리 혹은 정치경제 교과서를 통해 그의 이름과 책의 제목을 들어본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세법개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