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 호주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호주제도의 문제점
2. 호주제도의 순기능
3. 호주제도의 역기능
4. 호주제도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

본문내용

호주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호주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 이유를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호주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배된다. 혼인과 가
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에도 호주제
에는는 인간차별,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또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호주제는 문제가 있다. 호주제는 호주를 정해서 가
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전통적 가족관계와 마
찬가지로 권위적이고 종적인 것으로 유지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남성위주로 호주를 계승하
게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 「한국가족법상의 제문제」, 이희봉, 일신사, 1976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김상용, 법무부,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도 사회이슈] 호주제(호주제도)에 관한 나의 생각 9페이지
    호주제도 존폐에 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기 앞서, 우선 호주제도의 개념부터 명확히 밝혀놓기로 하자. 내가 말하고자하는 호주제도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
  •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4페이지
    1. 호주제도의 의의‘호주의 의의- 호주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장남),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귀화)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 따라서 호주는 법률상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을 통솔하는 자가 된다.’현행 호주제도의 존치론자들은 호주제도의 폐지가..
  • 호주제도와 남녀차별 2페이지
    Ⅰ. 개 설 우리나라가 남녀불평등이 상당히 만연한 국가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남녀 불평등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 뿌리깊은 관념 "남아 선호사상", 이것이 바로 남녀불평등의 원초적 시초가 되지 않았나..
  • 호주제도 5페이지
    ■호주제도■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
  • 호주제도 8페이지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
  • [사회과학] 호주제 5페이지
    반대론자의 입장을 요약하면, 호주제가 유명무실한 상징적 존재라고 그 존재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기에는 여성들의 평등권 침해가 너무도 심각하다. 제도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에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 차별 의식을 여전히 방치하고 조장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호적 제도는 ..
  • [호주제도] 호주제도에 대한 폐지논란 4페이지
    1. 호주제도의 정의 - 호주제도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입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가족제] 호주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