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WTO 協定體制의 基本原則
Ⅱ. 最惠國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Ⅲ.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

본문내용

Ⅰ. WTO 協定體制의 基本原則
WTO회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공약이야 각기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WTO협정 및 부수된 협의서의 규정들에서 WTO체제를 일관하고 있는 원초적인 몇 가지 기본원칙은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본원칙은 ① 차별없는 무역, 즉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언칙, ② 예측가능하고 진전되어 가는 시장접근, 즉 관세화원칙(수량제한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③ 공정한 경제의 촉진(예컨대, 무차별에 관련된 법규,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규제규정들)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무차별원칙(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最惠國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1. 意 義
1) GATT제1조 1항 : ① 한 국가가 동종상품에 대해 ②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③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무차별원칙의 실현 : 내국민대우와 함께 GATT체제의 2대원칙으로서 GATT는 모든 회원국 상호간 즉시 무조건적인(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MFN대우적용을 의무화하였다.
2. 理論的 根據
수입상품간에 원산지와 관계없이 기회균등을 보장함으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경제]최혜국-내국민대우원칙 위반 관련사례 11페이지
    상이한 관세율의 적용은 최혜국대우를 규정 한 GATT Ⅰ:1조의 위반이라고 ... 제 1조(최혜국대우원칙)와 제 3조(내국민대우원칙)에 반한다. ② 협정 ... 목 차 * 최혜국 대우원칙 위반 관련“Unroasted Coffee
  • [국제경제]최혜국대우의 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의 비교 4페이지
    . 즉, GATT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와 같이 ... 원칙의 의의 내국민대우원칙이란 GATT 당사은 일단 이국상품이 국내에 ... , GATT 제35조 특정 체약간의 비적용조항도 최혜국대우의 예외가 될
  • 국제통상에서 비롯된 최혜국대우이론과 내국민대우이론이 국제투자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재재판소 사례들을 통하여 논하시오. 5페이지
    . 이러한 등장배경을 지닌 국제법상의 최혜국대우이론과 내국민대우이론이 어떻게 ... 국제통상에서 비롯된 최혜국대우이론과 내국민대우이론이 국제투자 ... .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의 등장배경 Ⅱ. 최혜국대우이론 1. 정의 및 문제
  • [국제기구] GATTWTO의 비교 2페이지
    의 기본원칙 (1) GATT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원칙(most ... 이를 위해 WTO체제는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을 두고 있다. 비록 ... 무역지대는 최혜국대우원칙을 위배하녀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지역 내의
  • WTO원칙 - 내국민 대우 원칙 9페이지
    Principle)은 GATT 제 1조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WTO의 중요 원칙이자 ... [국제경제 Report] WTO원칙 - 내국민대우원칙 법학과 4 ... . GATT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 [국제경제]내국민대우원칙 2페이지
    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와 같이 비차별을 확보하기 ...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Ⅲ. 내국민대우원칙의 목적 내국민대우원칙은 최혜국 ... 있는 바와 같이 GATT상의 내국민대우규정은 상품과 관련된 것일 뿐
  • GATT 3조와 20조의 적용을 통한 NPR PPMS 문제의 해결 11페이지
    3조 4항;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Ⅲ. GATT 20조의 ... <목차> Ⅰ. 서론 Ⅱ. GATT 3조의 내국민 대우 규정 1. GATT ...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GATT 3조의 내국민 대우 규정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