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선거제도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1. 서론
2. 선거제도란 무엇인가?
3. 현대정치 선진국들의 선거제도
(1)영국
(2)프랑스
(3)일본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의식
(1)투표행위
(2)정치적 신념체제
(3)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5. 한국에서 보이는 정치의식
6. 한국정치에 적합한 선거제도
7. 결론

본문내용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총선) 방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소선거구제"이다. 다만 비례대표제 모습을 지닌 선거 방식(제도)을 부분 수용을하고는 있으나 업격한 의미에서 비례 대표제의 정의로 바라보면 잘못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지니고 있는 "소선거구제" 및 변형의 선거제도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에 의한 선거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물론 자주 변하는 선거제도는 일반 유권자들의 혼동을 야기시킬수 있으며 오히려 선거 투표율을 떨어 뜨리는
역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실현과 확립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선거제도
정착을 위한 과도기는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얻은 민주주의는 우리 민중들이나 정치 엘리트
의 진정한 땀과 눈물의 깃들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시말해 민주화 과장에서 소수의 노력만이 담겨있었을
뿐, 전 민중이 민주ㅈ의 투쟁과정이나 쟁취과정에서 소외당한 것이다. 이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에서부터 잘못된 정치 의식에서 그리고 상황논리에 의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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