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법]상소제도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상소의 의의

2. 상소권

3. 상소제기의 방식 및 효력

4. 항소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 상고

7. 항고

본문내용

上訴는 誤判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즉 원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바로 上訴이다.
원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상소의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 이론 :상소및 비상구제절차 16페이지
    <500형 형소법 Ⅴ.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Ⅴ상소, 비상 ...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준항고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명령이나 수사 ... 선고 할 수 있다. 243.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소법 제210조와
  • 상소제도 20페이지
    의 의의 Ⅱ.항고심의 절차와 종류 Ⅲ.준항고 제1장 상소 Ⅰ.상소의 의의와 ... 의 절차 Ⅴ.비약적 상고 Ⅵ.상고심판결의 정정 제4장 항고 Ⅰ.항고 ... 구제하기위하여 마련된 적장치이다. 2.상소의 종류 (1)항소와 상고
  • 형사소송 6페이지
    신청이라는 점에서 상급법원에 불복을 구하는 상소와는 다르다. ④ 준항고 ... 재판이 확정된다. 따라서 상소심은 일부상소된 부분만 심판할 수 있고 상고심 ... 발생한다. 이심이란 소송계속이 원심을 떠나 상소심에 옮겨지는 효력을
  • 형소법과 민소 대조비교표 16페이지
    자는 당,적만 없다. 용어 형법:소추조건 형소법:소송조건-공소제기부터 확정 ... 형소법.민소 비교 대조표(수정판) -글동네제공 { 형사소송 민사소송 ... .기각 결정시:항고 × 준항고 × 즉시 항고 × 4.인용시:별도의 결정
  • 상소제도 17페이지
    있고, 준항고가 본래 상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심의 효력이 ... . 3) 준항고준항고의 의의 준항고는 법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 . ② 준항고의 대상 그에 대한 대상으로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 형법, 형소법 필수 내용 요약 정리 44페이지
    형법 核 心 整 理 형소법10, 개정형법19, 개정형소법20 ?형법 ...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준항고(3일내):재판장,수명법관이 한 재판과 ... ,공형소) 형의시효:형 집행면제 공소시효:형벌권 소멸 (선고면 집효) 선고
  • [형법] 형사소송 메모 16페이지
    ∼ = 준항고 ○ 단순추완-상소권회복과 약식명령에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보정 ... 결정-대법원에 재항고 준항고-재판의 집행정지(3) 0 재심의 대상(사실오인 ... 소원 ♤ 형소법=배분적정의 적정절차의 원칙구현 아닌것-구속기간제한(신속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사소송법] [형법]상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