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상가상대리권과 표현대리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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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1. 의의
2. 연혁
3. 부부별산제와의 관계와 민법규정상의 문제점
4. 입법례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본질
1.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질(본질)
2. 일상가사대리권의 형식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
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3. 부부관계태양과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Ⅳ.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Ⅴ. 일상가사대리권(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행위)과 표현대리
1. 일상가사대리권과 민법 제126조의 적용
2. 표현대리의 적용기준
Ⅵ. 결어

본문내용

일상가사대리권은 혼인공동체의 속성을 강조한 제도로 夫婦別産原則과 대립되는 면이 있다. 別産制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관리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모든 행위의 효과도 행위자에게만 귀속한다는 원칙인데 비해,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일방이 타방배우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일상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경우라도 그 책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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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次 Ι.序說 Π. 日常家事代理權 1. 日常家事代理權의 法的性質에 關한 見解對立 2. 日常家事代理權과 顯名主義 Ⅲ. 日常家事代理權의 範圍와 制限 1. 日常家事代理權의 範圍 2. 別居中인 夫婦에 關한 日常家事代理權의 範圍 3. 日常家事代理權의 制限 Ⅳ. 日常家事債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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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Ⅰ서론 Ⅱ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Ⅲ일상가사대리권의 일상가사 범위 Ⅳ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질 Ⅴ일상가사대리권의 사례 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의 성립 2. 거액의 근저당설정 등 행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 3. 일상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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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日常家事代理權과 表見代理 과목명 ː친족상속법 담당교수님 ː장수태교수님 학과 ː법학과 3 학번ː9674027 성명 ː이건우 제출일 ː2001. 5. 4. 【 目 次 】 Ⅰ.序 1 1.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 1 2. 日常家事代理權의 沿革 및 立法例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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