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상가상대리권과 표현대리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ㅎㄹㅇㅎㄹ

목차

Ⅰ.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1. 의의
2. 연혁
3. 부부별산제와의 관계와 민법규정상의 문제점
4. 입법례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본질
1.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질(본질)
2. 일상가사대리권의 형식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
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3. 부부관계태양과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Ⅳ.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Ⅴ. 일상가사대리권(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행위)과 표현대리
1. 일상가사대리권과 민법 제126조의 적용
2. 표현대리의 적용기준
Ⅵ. 결어

본문내용

일상가사대리권은 혼인공동체의 속성을 강조한 제도로 夫婦別産原則과 대립되는 면이 있다. 別産制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관리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모든 행위의 효과도 행위자에게만 귀속한다는 원칙인데 비해,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일방이 타방배우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일상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경우라도 그 책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6 페이지
    (다) 일상가사의 내용과 범위는 각 가정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즉, 그 부부의 사회적 위치. 직업. 재산. 수입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어떤 가정의 생활수준에서는 단순한 일상가사..
  • 일상가사대리권 9 페이지
    일상가사대리권은 남편의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과 혼인생활 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처의 무책주의, 처의 무자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나오는 일상가사대리권이란 ①1항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
  • [민법] 표현대리 6 페이지
    (1) 의의 :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성격과 판례의 동향 6 페이지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가 일상적인 가사사무에 관하여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민법은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
  • 2001다49814_판례평석 7 페이지
    I. 대상판결 1. 판결요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