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상가상대리권과 표현대리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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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1. 의의
2. 연혁
3. 부부별산제와의 관계와 민법규정상의 문제점
4. 입법례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본질
1.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질(본질)
2. 일상가사대리권의 형식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1.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
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3. 부부관계태양과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Ⅳ.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Ⅴ. 일상가사대리권(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행위)과 표현대리
1. 일상가사대리권과 민법 제126조의 적용
2. 표현대리의 적용기준
Ⅵ. 결어

본문내용

일상가사대리권은 혼인공동체의 속성을 강조한 제도로 夫婦別産原則과 대립되는 면이 있다. 別産制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관리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모든 행위의 효과도 행위자에게만 귀속한다는 원칙인데 비해,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일방이 타방배우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일상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경우라도 그 책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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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법의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13페이지
    Ι.序說 日常家事代理權이라 함은 혼인생활 중에 일상적인 가사업무에 관하여 부부상호간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그 내용과 정도 및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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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가사 대리권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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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가사대리권 9페이지
    일상가사대리권은 남편의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과 혼인생활 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처의 무책주의, 처의 무자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나오는 일상가사대리권이란 ①1항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2항 : 전항의 대리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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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일상 가사 대리권 1. 일상 가사 대리권이란?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 함은 혼인생활 중에 일상적인 가사업무에 관하여 부부 상호간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상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 행위(예를 들면, 식료..
  • 일상가사대리권 10페이지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게르만 고유법의 이른바「열쇠의 권능」이라는 법리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夫의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과 혼인생활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처의 무책주의, 처의 무자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외국 입법례는 별산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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