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변형결정의 의의와 유형 등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2.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3. 변형결정의 의의와 유형

4.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본문내용

3. 변형결정의 의의와 유형
⑴ 의의 : 변형 결정이라 함은 한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 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대한 존중 ,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방
지 등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단순 위헌 선언을 피하고 그 한정된 의미영역 또는 적용영역이 위헌임을
선언하거나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는 등 다양한 결정 유형을 말한다. 이는 헌법 해석의
기본원리인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의 법리와 전부부정 결정권은 일부부정 결정권을 포함한다는 논리에
터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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