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랑인 복지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부랑인복지에 대한 이론
Ⅱ부랑인복지의정의 와 필요성
Ⅲ부랑인 복지의 수혜대상 및 시설입소대상
Ⅳ부랑인복지의 재원 조달
Ⅴ현황과 문제점
Ⅵ개선 방안
참고 자료

본문내용

1.부랑인 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법적 근거와 문제점
부랑인 복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은 1981년 전국적 실태조사이후 1982년 중앙정부 주도의 시설보호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랑인 복지사업에 있어 근거와 절차를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다.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법 중에서 부랑인과 관련되는 조항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부랑인 선도 부분이 거론되었고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에서 요 보호자에 대한 범위를, 동 법 시행령 제6조(보호대상자의 구분), 노인복지법 제8조(상담, 입소 등의 조치),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1조(보호조치), 제12조(금지행위), 제34조(부칙), 장애인 복지법 제20조,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칙(사회보훈령), 제3조(입소대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부랑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수용관리상의 현황과 문제점
① 수용인원의 과다.
부랑인 시설의 평균 수용인원이 301명으로 아동(62명), 노인(55명), 여성(47명)복지시설 등 타 종류의 복지시설에 비하여 5-6배에 달할 정도로 과밀화, 대형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용인원의 과다는 관리측면에서 형식적인 보호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다양한 장애자들의 혼합수용.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총 45개 부랑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용자 중 정상인은 15.1%에 불과하고 84.9%는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정신박약, 결핵, 치매, 신체장애, 중복장애 등 장애를 가진 자로 나타났고, 중복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 관련 장애인이 전체의 64.1%이며 신체장애인이 전체의 12.2%로 나타났다. 이를 아동시설과 성인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동시설은 전체의 93.8%가 정상이고 6.2%가 장애인인데 비하여 성인시설은 전체의 3.5%만이 정상이고 96.5%인 거의 대부분의 거주자가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합수용은 보호·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문인력, 시설설비 등의 부족으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서비스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입·퇴소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① 입·퇴소 심사위원회의 문제점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입·퇴소 관리는 운영규정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규정의 미비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문적 판단과 당사자의 희망에 의한 입·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우려가 있다. 입소과정에서는 입소요건에 해당되어 입소하는 경우 외에 무분별한 단속 등으로 강제 입소되는 경우가 빈발하였고, 퇴소과정에서는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비를 더욱 받아 내기 위해 퇴소가 어려울 수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보호기간 중에도 각종 인권문제를 야기함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랑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font color=aaaaff>..</fon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 봉사 활동] 부랑인복지시설의 서비스프로그램 개발방향 7페이지
    이상과 같이 부랑인 복지시설의 거주자 및 서비스 프로그램현황을 살펴보고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실시에 따른 제약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한 후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본 주제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이 부족..
  • 부랑인 복지시설 15페이지
    ◉ 부랑인복지사업의 연혁우리나라의 부랑인 보호사업은 1970년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시민생활의 명랑화와 범법자 등 불순분자의 활동을 봉쇄하는데 있다고 함으로써 부랑인 보호사업이 사회질서 유지의 억압적 성격이 ..
  • 형제복지원의 역사적‧사회적 의미와 국가책임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방안과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의 과제 35페이지
    Ⅰ. 들어가며 민주화운동의 기점으로 평가받는 1987년은 '두 개의 사건'에서 출발했다. 하나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이었다. 1987년 새해 벽두를 뒤흔들었던 이 사건들은 '야만적인 5공 정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 [사회복지시설][부랑인보호시설]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사회복지시설의 역사, 부랑인보호시설의 기능, 부랑인보호시설의 급식,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목적, 부랑인보호시설의 평가 분석 10페이지
    Ⅰ. 개요우리나라의 부랑인 보호사업은 종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하여 단순수용 내지는 구호위주의 시설보호를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1982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부랑인 단속과 선도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실시하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의 법적 근거는 헌법 ..
  • 1960년대 ‘부랑인’ 통치방식과 ‘사회적 신체’ 만들기 (Governmentality on the Vagabond and Making of ‘Social Body’ in 1960"s) 37페이지
    본 논문은 1960년대 이후 부랑인(아)의 발생원인과 담론 형성을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 밝히고 박정희 정권의 부랑인 통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1960년대 국가권력의 속성을 근대성의 본원적 의미에서 입각해볼 때 강력함이 아니라 허..
  • 형제복지원 사건 5페이지
    형제복지원은 부산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에 위치한 1975년부터 운영되어 왔던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원생이 가장 많았을 때는 3500여명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형제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의 복지원 내 금고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달러와 엔화..
  • [사회복지]부랑인복지시설 11페이지
    1.부랑인의 정의 :부랑인이라는 용어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들을 범죄자로 다루거나 또는 빈민구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자로 취급하는 관점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전적 정의: “일정한 거처나 직없이 없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