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제도에 존폐론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사형제도 일반론
A. 사형의 의의 및 본질
B. 사형의 역사

Ⅲ. 형벌의 진화
A. 고대의 형벌권
B. 프랑크 시대
C. 중세 시대
D. 근대

IV. 사형제도 존폐론
A. 의의
B. 사형제도 존치론
C. 사형제도 폐지론

V. 결 론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그 정당성이 근대 초기에 베까리아 이후 계속해서 의심받아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국가가 존치하고 있는 형벌 제도의 하나이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개사회에 있어서는 복수사상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졌다. 국가가 사형권을 독점하게 된 이후에도 원시적 복수감정에 기초했던 사형제도는 다시 국가의 질서 유지와 왕권강화, 응보적 형벌권에 의해서 존속되거나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형벌권의 등장과 범죄의 형벌의 본질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사형제도를 더 이상 강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유지해야 할 유용한 제도로 보지 않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참고 자료

I. 저서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0
2.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1994
3.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7
4.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2
5.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6.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7.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까치, 1989
8.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9.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1988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1989
11.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77
12.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1980
13. 허주옥, 행형학, 일조각, 1983
1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3
15.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
교육과학사, 1993

II. 논문
1.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상), (하)』, 고시계, 1980.4-5.
2.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 대학원, 1990
3. 이만희, 『사형폐지와 국제 인권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 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4.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5.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 살인죄와 사형제도 8페이지
    형이란? ⑶ ························································· 사형제도 ... (종신형) 찬반 논의 ① 사형제도 ... 의 찬성 (종신형의 반대) ② 사형제도의 반대 (종신형의 찬성) Ⅲ. 결
  • 사형제도=또 다른 살인?? 1페이지
    사형제도=또 다른 살인?? “데이비드 게일”은 사형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 다른 인간에게 사형을 행한다는 것이 옳은지 의문스럽다. 사형제도 존치론 ... 사형제도의 폐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정말 사형
  • [] 사형제도 존속 1페이지
    · 폐지론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연쇄 ... 이런 저런 생각들을 정리하여 적었습니다. 사형제도 존속론자들은 흔히 ... 보겠습니다. 이 도편추방제는 사형제도와 비슷하게 엄중한 죄를 지었을 때 이
  • [철학] 사형제도 성립의 정당성 9페이지
    것은 모순이 아닌가싶다. 이는 제도살인행위라 규정할 수 있다. 사형제도 ... 사형제도 성립의 정당성 법정학부 행정학과 52050567 김미란 < 목 ... 제도에 대한 의견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사형제도적 정의에서 정당
  • 사형제도 필요악인가 사범살인인가? 사형제도 찬반토론 2페이지
    사형제도 필요악인가 사범살인이가?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 책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유하여 왔으며, ‘사형제 폐지’는 이미 인권 ... 알바인이 대학생 573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집행에 대해 어떻게
  • []사형제도 5페이지
    하는 점에서 구별이 필요하다. 사형제도는 반인륜적 살인에만 허용하고 ... ?실증적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 사형을 폐지한 상대적 폐지국들이다. 그밖에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난 10
  • [사형제도에 대하여] 사형은 형벌인가 살인인가 1페이지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입장 <사형은 형벌인가 살인인가> 여러 가지 ... 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 중 어느 것을 ... 중시하는 가에 따라 사형제도의 존폐논쟁이 대두된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학] 사형제도에 존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