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제도에 존폐론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사형제도 일반론
A. 사형의 의의 및 본질
B. 사형의 역사

Ⅲ. 형벌의 진화
A. 고대의 형벌권
B. 프랑크 시대
C. 중세 시대
D. 근대

IV. 사형제도 존폐론
A. 의의
B. 사형제도 존치론
C. 사형제도 폐지론

V. 결 론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그 정당성이 근대 초기에 베까리아 이후 계속해서 의심받아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국가가 존치하고 있는 형벌 제도의 하나이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개사회에 있어서는 복수사상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졌다. 국가가 사형권을 독점하게 된 이후에도 원시적 복수감정에 기초했던 사형제도는 다시 국가의 질서 유지와 왕권강화, 응보적 형벌권에 의해서 존속되거나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형벌권의 등장과 범죄의 형벌의 본질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사형제도를 더 이상 강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유지해야 할 유용한 제도로 보지 않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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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7
4.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2
5.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6.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7.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까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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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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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5.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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